결론부터. ISA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에만 넣는 대신 이자·배당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고 최장 10년을 굴릴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쓰던 ISA는 계약기간이 최장 5년으로 잘립니다.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고,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숫자만 보면 하나가 좋아지고 하나가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이 개편은 혜택을 늘린 게 아니라 혜택의 조건을 바꾼 것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살 것인지, 얼마나 오래 들고 갈 것인지를 제도가 먼저 정해두고, 거기 맞추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얼마나 이득인가”보다 “내가 ISA를 쓰던 방식이 아직 유효한가”를 먼저 따져봅니다. 특히 내집마련 자금을 ISA에 모으고 있었다면 짚고 갈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하나 짚어둡니다. 이건 정부안이고 아직 법이 아닙니다. 9월 정기국회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입니다.
1. 새로 생기는 것 — 생산적금융 ISA
| 항목 | 내용 |
|---|---|
| 연간 납입한도 | 2,000만원 |
| 총 납입한도 | 2억원 |
| 비과세 | 이자·배당소득 한도 없이 전액 |
| 최초 계약기간 | 3년 |
| 최장 계약기간 | 10년 |
| 시행 | 2027년 1월 1일 |
기존 ISA의 총 납입한도가 1억원이었으니 두 배로 늘었고, 비과세 한도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파격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이것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빠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입니다. S&P500이나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ISA에 담아 절세하던 방식이 이 계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금과 적금 같은 안전자산입니다.
청년에게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만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2. 줄어드는 것 — 지금 쓰던 ISA
새 계좌가 생기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건 이쪽입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최초 의무가입기간 | 3년 | 3년 (유지) |
| 총 계약기간 | 3년 후 사실상 무제한 연장 | 최장 5년 (최초 3년 + 연장 2년) |
| 납입한도 이월 | 미사용분 다음 해 이월 가능 | 폐지 |
| 연간 납입한도 | 2,000만원 | 2,000만원 (유지) |
핵심은 “최장 5년”입니다. 지금까지 ISA는 3년만 채우면 계속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들어두고 십수 년을 굴리는 계좌로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5년이라는 뚜껑을 씌웁니다.
그리고 납입한도 이월이 폐지됩니다. 지금은 올해 2,000만원을 다 못 채우면 남은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여유가 있을 때 몰아넣는 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매년 2,000만원이 그해로 소멸합니다.
3. 왜 지금 시끄러운가
논란이 커진 지점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해외 투자를 막았다는 것. 안철수 의원은 이 조치를 두고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투자를 막고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생산적 금융을 국민의 선택지를 줄여 실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둘째, 5년 제한이 과세이연 효과를 없앤다는 것. 이게 조금 복잡한데, 알아두면 왜 반발이 큰지 이해가 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자·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49.5%**까지 물 수 있습니다. ISA는 계좌 안에서 굴리는 동안 과세를 미뤄주기 때문에 이 위험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5년으로 잘리면 5년마다 정산이 강제됩니다. 계속 미뤄둘 수 있던 것을 정해진 시점에 털어야 하니, 그해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잡힐 수 있습니다. 장기로 굴릴수록 커지던 이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셋째로 덧붙이자면, 생산적금융 ISA에는 예적금을 담을 수 없다는 점도 우려로 지목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잠시 현금성 자산으로 피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계좌 안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4. 내집마련 자금을 ISA에 모으고 있었다면
여기부터가 유어집이 이 소식을 다루는 이유입니다.
ISA는 원래 주택자금과 궁합이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3~5년 뒤 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으로 쓸 돈을 넣어두고, 예적금과 채권으로 안전하게 굴리면서 이자에 붙는 세금을 아끼는 방식입니다. 만기가 오면 연장하면 그만이었으니 시점을 유연하게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개편안은 이 방식에 두 가지 변화를 줍니다.
첫째, 생산적금융 ISA는 주택자금 그릇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적금을 담을 수 없고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3년 뒤 반드시 써야 할 돈을 주식으로만 굴리는 구조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과세 한도가 없다는 점에 끌리더라도, 쓸 시점이 정해진 돈이라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존 ISA는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합니다. 최장 5년이면 계좌를 만든 시점부터 만기가 정해집니다. 내집마련 시점이 5년 안이라면 오히려 깔끔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고, 그보다 뒤라면 만기 이후의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목돈이 한 번에 생기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상여를 받아 목돈이 생겼을 때, 지금은 그동안 안 쓴 한도를 끌어와 한꺼번에 넣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해 2,000만원이 전부입니다.
5.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서둘러 계좌를 정리할 단계는 아닙니다.
| 상황 | 확인할 것 |
|---|---|
| 이미 ISA를 굴리고 있다 | 개설일과 현재 계약 만기, 그리고 남은 이월 한도 |
| 내집마련 자금을 넣어뒀다 |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5년 안인지 |
| 해외지수 ETF 위주로 담았다 | 만기 정산 시 그해 금융소득 규모 |
| 만 15~34세다 | 소득공제 요건(총급여 7,500만원 이하) 해당 여부 |
확인 체크리스트
- 내 ISA의 개설일과 계약 만기를 확인했다
- 올해 쓰지 않은 납입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다 (이월 폐지 전이 유리)
- 계좌 안에 담긴 자산이 주택자금 성격에 맞는지 다시 봤다
- 해외지수 ETF 비중이 크다면 만기 정산 시점의 금융소득을 대략 계산해봤다
- 만 15~34세라면 청년 소득공제 요건을 대조했다
- 9월 정기국회 심의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정리
이번 개편은 ISA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국내 주식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총 2억원 한도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최장 10년이라는 조건이 열립니다. 반대로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예적금과 해외지수 ETF를 섞어 오래 굴리던 사람에게는 계약기간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남습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숫자를 다 적어놓고 보니 이 제도가 하려는 말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세금을 깎아줄 테니 국내 주식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옳은지, 개인의 자산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지금 국회에서 다뤄질 몫이고, 저마다 판단이 다를 것입니다.
다만 제도가 어느 쪽으로 설계되든, 우리 각자에게 남는 질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돈을 언제 쓸 것인가. 3년 뒤 계약금으로 쓸 돈과 20년 뒤 노후에 쓸 돈은 같은 계좌에 담기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없다는 말은 매력적이지만, 쓸 시점이 정해진 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그 시점에 그 돈이 있느냐입니다.
세금 혜택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제도가 자주 바뀌는 시기에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하남 교산 블록 이름의 규칙 — A·B·C·M이 각각 무슨 평형을 뜻하는지, 국민평형 84㎡를 노린다면 어느 블록을 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